발표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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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재 작성일25-07-01 17:14 조회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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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NRC "최종 목록"이 발표된 후 아삼 NRC 사무소에서 기각된 사람들의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200개의 새로운 재판소가 설립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MHA 2021a ). 그러나 실제로 운영되는 재판소의 수는 상당히 적었을 수 있습니다. 아삼 정부는 NRC에서 기각된 청원인에 대한 이 새로운 재판소 구성원의 임기를 2022년 9월 이후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NRC 절차에서 대규모 제외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 경로를 효과적으로 축소했습니다(The Hindu, 2022 ). 청원인은 아삼 NRC 사무소의 제외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 기존의 100개 외국인 재판소(GoA 2023 )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190만 건의 신청 기각 건수와 D-Voter 제도를 이용한 불법 이주민 체포 증가로 인해, 이들의 사건은 신속하게 심사되지 못하고 시민권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Voter와 불법 이주민으로 의심되는 자의 시민권 분쟁 판정 속도가 느리고, 때로는 수년에 걸쳐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외국인 재판소(Foreigners Tribunals)에 대한 오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Chatterji et al., 2021 ).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재판소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재판관들의 자격 또한 의문시되어 왔습니다(Gohain, 2019 ; Mander,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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